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 접수 7월 1일부터 개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오는 7월부터 한국 입국시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 및 캐나다 대사관이 안내한 격리 면제 절차와 예외 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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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최소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재외국민, 유학생,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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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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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은 1차와 2차 모두 동일 국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일 1회 접종을 A국에서 하고 2회 접종을 B국에서 한 경우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만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화이자, 얀센(J&J),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 7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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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종 완료 후 정확한 출국 가능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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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방접종 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8월 16일(8.1+14일+1일) 0시 입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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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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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즉, 조부모와 부모, 자녀, 자손 등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가족의 경우에만 방문이 허용된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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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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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이 한국 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시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직계가족을 입증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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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요구된다. 단, 한국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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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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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백신여권(백신접종 증명서) 제도가 따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과 검증 방법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캐나다 대사관 및 각 주 영사관 측에서 조만간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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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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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한국 정부는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와 관련해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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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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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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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외 격리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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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준다. 심사 요건은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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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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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자도 이전과 같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또 한 번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를 대기해야 한다. 이후,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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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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