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실시 계획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 경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재외국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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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한국 시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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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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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또는자택)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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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예방접종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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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예방접종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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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인도적 목적에는 장례식의 경우 14일 이내,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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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질의사항에 외국국적 재외동포도 한국에 직계 존비속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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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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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긴급승인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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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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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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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이 국내직계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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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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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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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검사 3회에는 출발 72시간 내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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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증가에 대비하여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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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