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같이 상호주의 무사증 입국

한국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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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9월 7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역으로 한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캐나다 국적자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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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의 7월 19일 안전공지에 따르면,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서 캐나다가 8월 9일부터 미국 거주자에 대해 비필수적 목적 입국을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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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월 7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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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의 비자 관련 부분 중 비자(사증) 부분에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캐나다와의 무사증입국 근거로 상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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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증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다소 느슨한 관계인 셈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대만, 마카오, 홍콩, 칠레, 모나코 등 몇 개 국가들만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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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상호 협정을 통해 사증 면제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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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기 국가를 작년 4월 13일에 56개을 정했다. 결국 이들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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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에 대한 문호를 닫자 한국 정부가 역시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면제를 중단하고 캐나다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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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에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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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상대국가가 한국 국적자의 단기 방문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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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무조건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자에게 무사증을 허용할 수 있는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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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상대국가에 동등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협정이나 다른 국제법적 강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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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캐나다와의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면 결국 작년 4월 이전처럼 캐나다 국적자의 사증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는 9월 7일부터 시행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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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상호주의로 단 한 번도 미국 국적자에게 사증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보다는 국가간 위상에 따라 개방 여부를 선택해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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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