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면세 한도규모를 대폭 늘림에 따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쇼핑을 가는 캐나다 국민들이 세금 없이 캐나다로 반입할 수 있는 상품의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가뜩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쇼핑객들의 증가로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캐나다 소매업체들을 실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소매협회의 다이안 브라이즈보와 회장은 플래어티 연방 재정부 장관이 이처럼 면세한도를 4배나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 이미 관세로 인해 불이익을 입고 있는 캐나다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24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기간 동안 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들은 귀국시에 최대 200달러까지 면세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현행 면세 한도액인 50달러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이틀 이상을 외국에 머문 캐나다인들의 경우에는 면세 한도액이 현재의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역시 4배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7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허용되는 반입물량은 현재의 750달러에서 800달러로 불과 50달러만이 증가된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의 면세한도 규모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브라이즈보와 씨는 지금도 캐나다 국경 관원들은 귀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보수당 정권은 국민들의 환심을 끌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면세한도를 올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이런 조치는 결국 캐나다 소매업체들의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변화는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 여행객의 수가 연간 3천만 명이 넘는 현실 속에서 면세한도 규모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부 장관은 미국과의 국경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비율이 90퍼센트나 되는 현 상황에서 면세 한도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이 캐나다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번의 조치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브라이즈보와 씨는 캐나다 소매업체들의 경우, 미국에 비해서 최대 18퍼센트나 관세를 더 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천적으로 미국 소매업체와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정부의 면세규모 확대 조치는 캐나다의 영세 상인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짐 플래어티 장관 역시도 캐나다 업체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밝히며 캐나다의 관세시스템에 대한 전폭적인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캐나다 독립사업주 연맹은 정부는 캐나다 소매업체들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관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익스프레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