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3000달러··· 총 106장 티켓 발행

“두 달간 항공·육로 입국자 1.3% 양성 반응”

밴쿠버 국제 공항(YVR)에 도착한 해외발 입국자들 가운데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해 벌금 처벌을 받은 이들의 수가 1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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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중보건청(PHAC)은 캐나다에서 호텔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7일 사이 지침을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총 106장의 티켓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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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C에 따르면, 이들 위반자들은 정부의 호텔 격리 지침을 거부하거나 정부가 허가한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은 대가로 3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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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C는 “연방격리법을 어긴 사람들은 불이행에 따른 처벌로 매일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결국에는 격리 위반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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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가격리 계획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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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C에 의하면, 자가격리 계획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고의 또는 무모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및 심각한 신체상의 해를 끼친 사람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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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정부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자가격리 위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시 275~1275달러 사이의 단순 벌금을 매기거나 위반 사항의 정도가 심할 경우 사안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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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국은 이같은 처벌 강화로 캐나다 내 지역사회 전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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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7만5783명의 항공 및 육상 여행객 중 약 2282명(1.3%)이 코로나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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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C의 태미 자뷰 대변인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여행객의 대부분은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승인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고, 다른 캐나다인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검역시설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이동했다"며 호텔 격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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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