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단속 근거

18명 개인 575달러 벌금 티켓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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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긴급 조치 상황과 단속이 1년을 넘겨 이제 14개월 째로 접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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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공공안전법무부는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거한 응급상황을 또 2주 연장해 오는 27일까지 유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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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공중보건청의 요청에 의해 작년 3월 18일 첫 선포한 이후 매주 2주 단위로 1년 넘게 연장되고 이제 다시 13개월도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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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법기관은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봉쇄 행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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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1일부터 올 3월 26일 사이의 총 단속 건 수는 17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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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는 지난 3월 25일 불법적인 모임의 단순참가자들에 대해서 벌금을 575달러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상한 이후 적발된 건 수도 18건이나 됐다. 즉 발표 단 하룻사이에 18명이나 위반을 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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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인상전 개인 위반으로 23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건 수는 136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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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보임을 주관해 2300달러의 벌금을 맞은 건 수도 272건, 그리고 음식주류 제공 위반으로 2300달러의 벌금을 받는 경우도 5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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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연방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단속을 통해 총 134건을 적발해 23만 8194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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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BC주 노동청(WorkSafeBC)은 2만 5356회의 사업장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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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가까운 친지나 친구 이외 10인 이상 야외 모임이 금지됐다. 또 최근에는 식당 홀내 영업도 19일까지 금지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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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주 경계를 넘어 비필수적인 이동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타주로의 이동은 물론 주 내에서도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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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