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율 88% 달해, 쌓인 벌금액만 72만 달러

BC당국, 벌금 미납자에 “운전면허 갱신 막을 것”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BC주민들은 서둘러 미납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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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장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반 관련 벌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강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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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BC당국은 미납자들이 밀린 벌금을 확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입법 심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제안된 안으로는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보류토록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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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워스 장관은 “이는 BC주민들의 벌금티켓 미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 미납자들이 스스로의 벌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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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달 초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의 88%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수치를 보면, BC주에서 발행된 110만 달러 규모의 벌금액 가운데 71만7000여 달러가 미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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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표해 티켓 벌금을 회수하고 있는 BC공영보험사 ICBC는 현재 처리 중인 코로나19 티켓 보유자 1162명 중 12%만이 벌금을 납부했고, 이 벌금액은 31만7000여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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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워스 장관은 “ICBC가 벌금이 미납될 경우 임금이나 자산을 차압하거나 법원을 통해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그 이전에 코로나19 벌금을 낼 때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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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금까지 벌금 미납자들은 코로나19 수칙 위반으로 발행된 벌금의 경우 내지 않아도 당장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느슨한 법망을 이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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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BC 공공안전부는 “앞으로 벌금 티켓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않거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신청이 수락됐지만 법정기일에 불출석한 위반자 역시 유죄로 간주된다”며 “이 경우에도 미납자들은 미수금 처리 대행사로 보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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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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