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200만원 과태료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용 대중교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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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폐 언론들이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며 매일 저주 섞인 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적폐 언론들이 현재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다며 백신 확보를 잘 한 나라라고 칭송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보다 절반 수준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인들이 반드시 K-방역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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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포함)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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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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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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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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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내국인, 그리고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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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으로 전용 버스와 KTX 전용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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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해야 한다. KTX 전용칸 이용을 위해서는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 해 이동한 뒤, KTX 전용칸에 탑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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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격리면제자는 해외입국자 전용버스와 KTX 등 해외입국자 전용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만 이용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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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적폐 언론들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역 노력에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백신 확보를 못해 K-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비롯해 백신 접종을 하면 불구나 사망을 한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며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보다 더 창궐하기를 고사 지내는 듯한 부정적인 저주를 쏟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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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까지도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에서 이스라엘과 영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해외에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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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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