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CEWS 등 지원금, 연장·삭감 동시에

인건비 지원 ‘CRHP’ 프로그램 신설 예고

자유당 ‘일자리 지원과 경제 성장’ 도모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19일 2021년도 새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방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받게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6월 만료 예정 ‘CEWS’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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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한 지원금 혜택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6월에 만료 예정인 캐나다 기업 임금 보조금(CEWS) 프로그램에 101억 달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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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단, 7월 4일부터는 기업 임금 보조금이 현재 직원 1인당 주당 최대 혜택인 847달러에서 마지막 기간에는 226달러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신청 자격은 동일한 기간부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고용주에게만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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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방정부는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ERS)과 락다운 지원 프로그램(LSP)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CEWS와 마찬가지로, 이 지원금도 백신 접종율이 늘어나고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대유행의 계속되는 재정적인 압박을 고려하여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EBA)의 신청 기한도 6월 30일로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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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건비 지원 사업 ‘CRHP’ 출범

연방정부는 고용주들의 인건비 일부를 상쇄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여름 출범할 새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인 ‘CRHP(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은 오는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근무시간 확대나 신규 고용 등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50%를 근로자들에게 보상해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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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HP는 CEWS와 함께 운영되도록 설계됐다. CEWS의 보조금 비율과 함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고용주의 매출 감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어떤 보조금이든 보상 가치가 더 높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보조금 비율은 처음 세 번의 자격 기간 동안 50%로 유지되고, 여섯 번째 기간과 마지막 기간에는 20%로 감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5억9500만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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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12주 추가 연장··· 지원금은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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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캐나다 회복 혜택(CRB)의 지원 범위도 12주 늘린, 총 50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이 혜택 역시 처음 4주 동안은 기존대로 주당 500달러씩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8주 동안(7월 17일부터)은 주당 3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이와 비슷한 연장 방안이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CRCB)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혜택은 추가로 4주 연장되어 주당 최대 42주까지 500달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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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아울러 캐나다의 고용보험(EI) 프로그램을 향후 몇 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EI 프로그램 하에서 이용 가능한 질병 혜택을 15주에서 26주로 연장하는 데 수십 억 달러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2022년 여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된 질병 혜택으로 일자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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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영업자와 긱워커(Gig Worker; 독립형 계약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의 필요성과 같은 미래·장기적인 EI 개혁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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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