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역 경계 도로에 검문소 설치

운전자명, 주소, 운전면허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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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주에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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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주내 이동 제한 행정명령이 실시 중인 5월 25일까지 자동차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즉시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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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주를 3개 지역으로 나누고 5월 25일까지 불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수 없도록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지난 4월 25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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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로 3개 지역 경계를 넘어 이동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검문검색이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즉시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도 이동 제한을 위한 검문검색에 사법권을 적용할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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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워스 장관은 일주일만에 3개 지역을 잇는 경계의 고속도로 등에 검문소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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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을 받게 되면 경찰은 운전자 성명, 주소, 그리고 운전면허증만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 목적을 물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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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임의로 자동차를 검문할 수 없으며, 아무 도로에서나 검문을 할 수도 없다. 특정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를 해서 검문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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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운전자가 비필수적인 목적으로 지역 경계를 넘으려 한다고 판단하면 돌려서 사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BC주의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위반으로 5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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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제한이 적용되는 3개 지역 ▶ 로워 메인랜드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밴쿠버섬, 그리고 ▶북부와 내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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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BC페리의 자동차 이동 댓수는 25%감 감소했다. 일반 승객도 30%가 줄었다. BC주공원관리공단은 지난 몇 주간 5000건 이상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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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제한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의료적인 문제, 상업적 목적 수송, 직계존비속 돌보기, 장례식 참석, 주 주거지로 귀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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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3개 지역(region) 이동 제한은 주 전체적인 확산 금지를 위한 강제 조치이고 사실상 BC주공중보건 책임자는 불필요한 경우 자신의 지역 사회(community)도 벗어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생필품 구입, 출퇴근이나 병원, 등교 등의 이유가 없다면 커뮤니티 내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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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