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영협회→국가…운영 주체 변경

2001년 인천공항 개항 기준 20년만 전환

"인권침해 논란 상당 해소될 것으로 기대"

무비자 외국인 전자여행허가, 9월 본격화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대상도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 위용성 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국제공항 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키로 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운영 주체를 바꾸는 건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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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제가 내달부터 시범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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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그간 항공사 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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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출국대기실은 외국인의 효율적인 송환집행을 위해 2002년 2월 인천공항 관계기관 합의로 설치됐다. 2017년 관련법 조항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연간 입국불허된 외국인 약 4만3000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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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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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환업무를 민간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 친화 법무행정'의 일환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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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10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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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간 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키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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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이 공항내 보안구역내에 있어 환풍·채광 및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송 제기 등으로 장기대기하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항 보안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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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입국불허 외국인의 난동 등에 공권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는 출입국관리직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난동이나 질서교란 등이 발생했을 때 비례원칙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규정을 법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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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시설을 밝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입국불허 외국인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그간의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시설·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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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 오는 9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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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기존에 무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국 국민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진 이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21개국 국민만 우선 대상으로 시행된다.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국 국민이더라도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면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대상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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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가족단위 등 단체여행객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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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수속 대기 시간을 줄여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면서도 불법체류자 입국은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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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를 전원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체류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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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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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와 함께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향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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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은 "올해 전반기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 심사 후 다음 달 승인·배정해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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