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37세까지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증 없이도 새 여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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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월 6일)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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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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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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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부여를 국외여행허가기간과 연계해 왔으나,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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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1962년 '여권법시행령' 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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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개선 내용은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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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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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하여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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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