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등 단기로 나왔다 귀국 항공편 탑승 거부

감염 후 6개월까지 PCR 양성 반응 나올 수 있어

캐나다 등은 감염 후 14일 지나면 무검사 입국

한국 정부가 까다로운 PCR 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단기로 해외 출장 등을 나왔다가 귀국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6개월 간 해외에서 떠돌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캐나다나 미국 등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4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전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확진 후 6개월까지 PCR 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해 모두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만약 양성인 경우 탑승을 시키지 못하도록 항공사들에 지침을 내린 상태다. 

만약 한국에 도착해 양성으로 판정이 나는 환자가 많은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해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이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선 탑승률 제한조치가 지속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즉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이어간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한국에서 단기로 해외출장을 나왔거나, 외국의 가족을 잠시 방문하러 왔던 한국 거주자들이 PCR 검사 양성 판정으로 한국행 탑승을 못하는 일이 캐나다 등 해외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번 감염이 된 경우 6개월간 PCR검사에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잠깐 출장을 나왔다가 외국에서 6개월을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부터 너무 까다로운 한국의 입국 강화조치에 더해 한국 입국 후 공항에서도 비효율적인 감시조치로 한국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들 정도다.

최근 한국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한 한인은 공항에 내려서 4번 이상 똑같은 서류 검사와 질문 등을 받은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했다. 그녀는 이미 밴쿠버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자가격리 면제서 등 필요한 서류 다 받았는데, 입국장에서 모든 서류와 가족관계 등에 대해 다시 소명을 하는 등 본인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례는 한 두 번이 아니어서 토론토에 있는 한 한인 기자가 2시간 30분이나 걸려 한국에서 입국 수속을 밟은 기사를 연합뉴스에서 기사화 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과 같이 PCR검사와 확진 후 14일 경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인정해 불필요한 입국자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부 군인들이나 사회봉사자들을 차출해 입국 심사를 맡기면서 정확한 정부의 지침사항이나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군사독재 잔재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비전문 지원병들부터 배재시켜야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

표영태 기자